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개정함

주요내용

○ 별지 제11호, 제12호, 제22호, 제32호 서식을 각각 개정함

○ 양식 제10호, 제19호를 각각 개정함

3.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2018. 10. 23. 결재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문서의 서식 중 별지 제11호, 제12호, 제22호, 제32호 서식과 신고서양식 중 양식 제10호, 제19호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신청 대상자¹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²
				※ 뒷면 작성방법 5.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기재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3. 특정증명서³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통
	4.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 )건
	5. 수리ㆍ불수리 증명 ………………………………………………( )건
	6. 열람(신고서류) _____년___월___일 접수 ____________________신고
	7.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본 적 : 호 주 : 대상자 : 의					①제적등본……………………………( )통
						②제적초본……………………………( )통
						③제적부열람…………………………( )건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부분6자리)	□ 전부공개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공개 신청 사유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 3.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 4.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청구사유
소명자료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⁴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
신 청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⁵	-
	주소					신청인 자격	의
						휴대전화번호 등
위 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⁵	-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임장은 별도 첨부)
20 년 월 일 ○○시(구)ㆍ읍ㆍ면장 귀하
※ 수수료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② 신고서류 열람ㆍ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ㆍ불수리 증명 등),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③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뒷면 참조)
1.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 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서명)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뒷면 작성방법 5.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증받습니다. 5.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117조 3호 :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발급관서가 “시”인 경우에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작  성  방  법

(뒤 쪽)

1.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⑦「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 청구사유 :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 본인의 부, ○○○의 대리인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⑥「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⑦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⑨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⑪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③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②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5. 아래의 경우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제1.의 ⓛ,②,③,④,⑥,⑦ 및 제2의 ⑧,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 법령으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때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⑥「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⑦「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⑧「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⑨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⑩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 )통 ②기본증명서 …………………………………(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통		①가족관계증명서 ……………………………( )통 ②기본증명서 …………………………………(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통
	3. 특정증명서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통
	4.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5. 수리ㆍ불수리 증명………………………………………………………( )건
	6. 열람(신고서류) _____년___월___일 접수 ________________________신고
	7.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본 적 : 호 주 : 대상자 : 의		①제적등본……………………………………( )통
			②제적초본……………………………………( )통
			③제적부열람…………………………………( )건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 )통 ②기본증명서 …………………………………(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통		①가족관계증명서 ……………………………( )통 ②기본증명서 …………………………………(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통
	3. 특정증명서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통
	4.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5. 수리ㆍ불수리 증명………………………………………………………( )건
	6. 열람(신고서류) _____년___월___일 접수 ________________________신고
	7.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본 적 : 호 주 : 대상자 : 의		①제적등본……………………………………( )통
			②제적초본……………………………………( )통
			③제적부열람…………………………………( )건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 )통 ②기본증명서 …………………………………(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통		①가족관계증명서 ……………………………( )통 ②기본증명서 …………………………………(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통
	3. 특정증명서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 )통
	4. 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
	5. 수리ㆍ불수리 증명………………………………………………………( )건
	6. 열람(신고서류) _____년___월___일 접수 ________________________신고
	7.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본 적 : 호 주 : 대상자 : 의		①제적등본……………………………………( )통
			②제적초본……………………………………( )통
			③제적부열람…………………………………( )건

<별지>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   □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임인           는(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서명 또는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 첨부서류

1.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1.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형법」제231조 또는 제23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란’은 접수공무원이 수임인인 출석자의 신분증을 통하여 수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공무원이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

년      월분             시(구)·읍·면

건 수 종 별			수 리
			해당관서	재외공관	계	누계
출생	1 혼인중
	2 혼인외
3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기아발견)
인지	4 임의
	5 재판
6 태아인지
7 인지태아사산
8 성ㆍ본 계속사용
입양	9 보통
	10 입양특례법
	11 친양자
입양 취소	12 보통
	13 입양특례법
	14 친양자
파양	15 협의
	16 재판
	17 입양특례법
	18 친양자
19 혼인
20 혼인취소
이혼	21 협의
	22 재판
23 친권자지정 및 변경
24 친권상실
25 친권상실회복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		26 상실ㆍ사퇴
		27 상실ㆍ사퇴 회복
28 미성년후견개시
29 후견인경질(미성년)
30 후견종료(미성년)
31 사망
32 실종
33 부재선고
34 실종선고 취소
35 부재선고 취소
36 개명
37 등록기준지 변경
38 성ㆍ본 변경
국적 득상	39 귀 화
	40 국 적 취 득
	41 국 적 상 실
	42 국 적 이 탈
	43 국 적 회 복
	44 국 적 선 택
	45 국 적 판 정

46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 등록 창설	47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48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종전「호적법」에 의한 본적을 가졌던 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49 직권
	50 신청
51 추후보완
52 기타
53 계

건 수 종 별	작 성	폐 쇄	계	누 계
54 출 생
55 기 아 발 견
56 귀 화
57 국 적 취 득
58 국 적 상 실
59 국 적 이 탈
60 국 적 회 복
61 국 적 선 택
62 국 적 판 정
63 가족관계등록창설
64 가족관계등록부정정
65 기 타
66 계

건 수 종 별	처 리
	해당관서	재외공관	계	누계
67 말로 하는 신고
68 각종 고지
69 실기 통지
70 항고
71 계

통수 등 종 별	통 수				수수료
	유료(계)	누계	무료(계)	누계	계	누계
72 일반증명서
73 상세증명서
74 특정증명서
75 신고서류 기재사항증명
76 수리ㆍ불수리증명
77 신고서류열람
78 기타
79 계
비 고

주: (   ) 내서는 재외국민사건입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신  고  서  류  목  록

년 월분
○○시(구)ㆍ읍ㆍ면
진 행 번 호	접 수 연월일	접 수 번 호	신 고 사건명	사건본인 성 명	등록기준지	장 수	비 고

※ 재외공관 또는 동사무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① 혼 인 당 사 자 ⌢ 신 고 인 ⌣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② 부 모⌢ 양 부 모 ⌣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④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⑦증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동의자	남편	부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아내	부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⑩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양식 제10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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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구 동 향 조 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 (부)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아내 (처)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 (부)	□ 관리직		□ 전문직				아내 (처)	□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사무직		□ 서비스직
		□ 판매직		□ 농림어업					□ 판매직		□ 농림어업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기능직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 단순노무직		군인					□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작 성 방 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 :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 : 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        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              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 :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⑩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        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 :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 :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사무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 서비스종사자 :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판매종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단순노무 종사자 :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군인 :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     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       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 망 신 고 서 ( 년 월 일)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① 사 망 자	성명	*한글	(성) /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남 □여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관계	의
	*사망일시	년 월 일 시 분 (사망지 시각: 24시각제로 기재)
	*사망장소	장소
		구분	□ 주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도로			□ 상업․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산업장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병원 이송 중 사망
			기타( )
② 기타사항
③ 신 고 인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관계
		□기타(보호시설장/사망장소관리자 등)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이메일
④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양식 제19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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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 최종졸업학교	□ 학력 없음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 미혼 □ 배우자 있음 □ 이혼 □ 사별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 성 방 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 망 자	ㆍ 등록기준지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ㆍ 주민등록번호 :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ㆍ사망일시 :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 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ㆍ사망장소 구분 :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ㆍ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② 기타사항	ㆍ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 고 인	ㆍ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제 출 인	ㆍ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최 종 졸업학교	ㆍ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 의 -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상속포기 :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2. 방 식 -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상속포기 :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3. 신고기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알지 못 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관 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